친일파후손 패소 및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
민영휘 후손, 친일재산 환수소송 최종 패소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심 소송 시작 후 3년만에 나온 결과로, 민영휘 후손 측은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국가에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후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시사
2020. 2. 18.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