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신현..
시사
2020. 8. 31.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