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데이터 3법 통과 및 데이터 3법이란
우여곡절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국회가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 19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참을 의결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은 큰쟁점이 없었으므로 한국당의 불참이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으로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모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날 국회 통과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함에 따라 가능하였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3법 등..
시사
2020. 1. 10.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