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데이터 3법 통과 및 데이터 3법이란

우여곡절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국회가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 19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참을 의결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은

큰쟁점이 없었으므로 한국당의 불참이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으로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모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날 국회 통과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함에 따라 가능하였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 않기로 약속한 것도 평가할 만하고

 

한국당 불참으로 모양새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이견 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은 모처럼 보는 의회다운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데이터3법

데이터3법은 미래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AI 발전의 기반 법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숙원이 풀린 셈입니다.

 

특히, 규제 3법을 '원샷'으로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은

연구개발과 서비스에서 법개정이 미뤄지며

허비한 시간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정보의 활용 폭이 확대되고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개로 테이터융복합이

 

촉진됨에 따라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AI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기술력은

미국 대비 80%, 유럽의 90%, 일본의 86%에 그치고 있으며,

중국에게도 뒤처져 기술력이 중국의 8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AI 기술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느냐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간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한 탓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실효성 지원책 약속'

정부는 작년 12월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약속 하였습니다.

 

또 한, 2021년까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통과로 데이터산업 내 뿐 아니라 유통, 제조, 금융,

물류 산업의 관련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으며,

 

작년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4조원을 돌파할 만큼

오랜만에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데이터3법이 경제확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되고 있습니다.